법령 도시정비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3.10.11 선고 2023구단5422 판결
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|